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학 등록금 반환용 사업을 담는 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을 3차 추경안에 담는 방안에 대해 정부입장을 정리해야 할 때"라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소요가 나오면 (3차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지금 당장 내일과 모레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며 "이른 시기에 소요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3차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대학 지원을 위해 2718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본예산에서 삭감한 767억 원을 되살리고, 새롭게 1951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홍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은 대학과 학생 간에 협의할 문제"라며 "지금까지 대학과 학생 간 협의된 사례가 두 개 대학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협의 동향과 대학의 자구노력이 있어야만 얼마나 재정이 소요될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