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한일관계 저자세 절대 있을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한일관계에 있어서 저(低)자세로 간다든지, 일방통행을 허용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일본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 등을 참여시키겠다는 미국의 구상에 반대하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입후보에도 부정적 기류를 보이는 것 관련, "한국 외교가 뻗어나갈 여러 전선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가능한 한 일본이 한국이 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하도록 어떻게든지 외교적인 노력을 펼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단호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세를 제대로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한일 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냐는 질의에는 "지금 외교부나 산업부의 노력이 큰 효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다"고 했다.

우리 법원이 강제징용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두고 일본이 보복 대책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확전보다는 대화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법원에서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것은) 존중하면서도 행정부 쪽에서는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어난 대학 등록금 반환 움직임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서동용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등록금을 좀 반환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공감이 가는 측면도 있지만, 교육부가 직접 등록금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총리의 입장에서는 자구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대학에게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아주 제한된 재정을 어디에다 어떻게 투입해야 되느냐는 고민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결위에서 충분히 의논을 해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으로 뭔가 실현가능한 방안이 만들어 지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