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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3조1000억 ‘부풀리기’… 졸속 심사 비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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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3조1000억 ‘부풀리기’… 졸속 심사 비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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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국회 16개 상임위는 30일 3차 추경안을 의결,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031억5000만 원이 증액됐다.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일부 야당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3100억9200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 원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 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 원을 신규 증액해 모두 3880억8000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실행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 원 등 798억9800만 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163억100만 원을 증액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 원을 증액해 각각 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000만 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 문제 때문에 추경안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오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완료했다.

전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여성가족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속개해 3억4000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대부분 상임위는 고작 1∼2시간 안에 회의를 마무리,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추경 심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운영위원회는 50여분 만에 회의를 마쳐 가장 짧은 회의 시간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산자위도 1시간 30여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