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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 2718억 복구·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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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 2718억 복구·증액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2일 예결위 심사 진행하고,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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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3차 추가경정예산 총 2718억 원을 복구·증액했다. 국회는 30일 오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총 2718억 원을 복구·증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자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했다며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나서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경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국회는 30일 오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2일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고,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지난 29일 첫 회의를 열고 당초 3차 추경안에서 총 2718억 원을 수정, 증액했다.

교육부 예산 중 대학혁신지원사업 본예산 감액분 767억 원을 복구하고, 별도 유형사업으로 고등교육 긴급지원금 1951억 원을 신규 증액했다.
고등교육 긴급지원금은 정부와 학교 당국이 10만원씩 학생 195만 명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3차 추경안에 1900억 원 가량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29일 교육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등록금 400만원 가량의 10%인 40만원을 한도로 등록금의 10% 정도가 학생들에 돌아가게끔 대학들이 자구 노력해야 한다“며” 이 경우 61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교육위가 이를 의결했다.

정부는 현금성 직접지원 보다는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에게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와 유은혜 부총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니 어제 증액한 대로 대학에 재정지원을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기획재정위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간접 지원방안을 두고도 "어느 대학이 어느 정도 반환할지 진전이 없어 먼저 대책을 강구하기 쉽지 않다"며 "재원 문제는 이번 3차 추경에 안 되더라도 크게 문제없다"고 말했다.

교육계 한 인사는 "1951억 원 예산은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직접 지원예산으로 신청했던 만큼 기재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예결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삭감될 가능성 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들로부터 1학기 예산 추계안 등 자료를 제출받아 재정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3차 추경이 통과되면 원격교육 질을 높이거나 방역 관련 손실분을 채우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