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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1년…"부품 등 국산화 일부 성공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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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1년…"부품 등 국산화 일부 성공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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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지난해 7월 일본 소재·부품산업 수출규제에 대응, 불화수소 등 일부 품목은 국산화 등 대체가 많이 이뤄졌지만 포토레지스트 등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는 등 품목별 수출규제 결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일본의 조치 이후 반도체·디스플레이 글로벌 공급불안이 발생하지 않았고, 소재·부품 대일 의존도를 일정부분 낮췄다"면서도 "지난해 12월 24일 중국 청두 한일 정상회담 후 양국 외교관계 정상화 조짐이 없고, 대화를 통한 상호 수출규제 해결이 무산되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간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는 "올해 1~5월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 비중이 12%로 작년 동기의 44%보다 낮아지는 등 빠르게 국산화 및 수입대체가 진행된 품목도 있으나,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오히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는 등 품목에 따라 대응 결과가 달랐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대표 반도체 소재기업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8%와 2.6%로 큰 차이가 없으나, 기업별 평균연구개발비는 일본이 1534억 원인데 우리는 130억 원에 불과하다"며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업체 간 인수합병(M&A)을 독려하거나 잠재력 있는 업체지원 강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반도체는 장비분야 기술개발이, 디스플레이는 부품분야 기술개발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사업단 설립을 제안했다.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 기업이 비용 절감, 국산화, 시장 선점 등을 하려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양국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지역을 마련해 기업 간 R&D 프로젝트 활성화, 공동 기술개발․생산, 고숙련 기술자·경영자 교류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