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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9.7% 증가…한국판뉴딜·3대중점산업·기초연구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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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극복을 선도하고 바이오헬스·미래형 자동차·시스템 반도체 등 3대 중점산업과 기초연구 등에 투자를 강화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게 내년 예산안의 골자다.
심의회의를 주재한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과학기술도 국가적 위기에 최대한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에 올해(1조6900억원)보다 45.6% 증가한 2조4600억원을 투입,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속도를 높인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조성에 1조600억원, 비대면산업 육성 2000억원 등 디지털뉴딜 예산이 1조5457억원으로 올해보다 48.9% 늘어난다. 그린뉴딜 예산도 9125억원으로 40.4% 증가한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담 완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은 올해(2조2406억원)보다 7.6% 많은 2조4107억원을 투입한다.
대학, 출연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 연구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에 대해 공공부문의 구매와 연계하거나 민간투자와 연계함으로써 사업화를 통한 자립 기반을 강화했다.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 유망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초연구에는 올해 예산 대비 15.8% 늘어난 2조3500억원을 투입한다. 인재양성에는 올해보다 25% 증가한 2조1500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의료 건강 데이터 수집 활용을 강화했다. 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시스템 반도체 등 3대 중점산업 분야에는 올해 대비 4400억원 증가한 2조15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는 올해보다 30.4% 많은 1조4974억원을 투입해 신약, 의료기기 등 기술개발과 임상, 인가·허가,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에 882억원을 새로 투입하는 등 3853억원 투자해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실증,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27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재난 안전, 생활환경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R&D 사각지대에 있던 관세청과 문화재청에도 신규로 주요 R&D 예산을 배분했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과학기술 기반 범죄수사 고도화에 28억원,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81억원,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에 65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정부는 R&D 성과 공동 활용과 신속한 연계를 위해 협업사업을 통합 심의하는 등 투자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협업사업에 1조24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감염병, 한국판 뉴딜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기재부는 인문사회 R&D 편성 결과와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한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