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극복을 선도하고 바이오헬스·미래형 자동차·시스템 반도체 등 3대 중점산업과 기초연구 등에 투자를 강화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게 내년 예산안의 골자다.
심의회의를 주재한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과학기술도 국가적 위기에 최대한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감염병 우기극복에 집중투자한다. 감염병 대응에 올해(1738억원)보다 117.2% 증가한 3776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최적화와 임상지원 등에 1114억원을 새로 투자하고, 방역기술개발에 165억원, 방역물품기술개발에 89억원을 지원한다. 신종·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플랫폼 기술 개발에도 102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에 올해(1조6900억원)보다 45.6% 증가한 2조4600억원을 투입,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속도를 높인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조성에 1조600억원, 비대면산업 육성 2000억원 등 디지털뉴딜 예산이 1조5457억원으로 올해보다 48.9% 늘어난다. 그린뉴딜 예산도 9125억원으로 40.4% 증가한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담 완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은 올해(2조2406억원)보다 7.6% 많은 2조4107억원을 투입한다.
대학, 출연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 연구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에 대해 공공부문의 구매와 연계하거나 민간투자와 연계함으로써 사업화를 통한 자립 기반을 강화했다.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 유망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초연구에는 올해 예산 대비 15.8% 늘어난 2조3500억원을 투입한다. 인재양성에는 올해보다 25% 증가한 2조1500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의료 건강 데이터 수집 활용을 강화했다. 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시스템 반도체 등 3대 중점산업 분야에는 올해 대비 4400억원 증가한 2조15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는 올해보다 30.4% 많은 1조4974억원을 투입해 신약, 의료기기 등 기술개발과 임상, 인가·허가,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에 882억원을 새로 투입하는 등 3853억원 투자해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실증,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27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재난 안전, 생활환경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R&D 사각지대에 있던 관세청과 문화재청에도 신규로 주요 R&D 예산을 배분했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과학기술 기반 범죄수사 고도화에 28억원,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81억원,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에 65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정부는 R&D 성과 공동 활용과 신속한 연계를 위해 협업사업을 통합 심의하는 등 투자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협업사업에 1조24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감염병, 한국판 뉴딜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기재부는 인문사회 R&D 편성 결과와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한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