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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상황에 따른 변화를 빼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나라살림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재정수지는 일반정부 재정수지에서 경기 변동에 따른 정부 수입·지출 변화를 제거한 지표다.
불경기에는 세수가 줄고 실업수당 지출은 늘어 통합재정수지 등 나라살림 지표가 나빠지는데, 구조적 재정수지는 이런 변화를 빼고 봤을 때도 재정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보여준다.
이 지표가 플러스라는 것은 세입·세출 구조만 놓고 보면 정부가 소폭 흑자를 내는 수준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건강·의료 분야 정부지출을 늘린 미국은 이 지표가 6.54% 적자다.
일본도 3.44% 적자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재정수지 지표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구조적 재정수지 지표는 전년보다 1.28%포인트 나빠졌는데 이보다 더 빠르게 악화한 곳은 그리스의 2.21%포인트뿐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재정이 구조적인 적자 상태에 빠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구조로 정부 재정이 짜이면 호경기에도 재정 흑자를 많이 낼 수가 없고 불경기에는 더 큰 적자에 빠지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 기축통화국도 아닌 만큼 재정위기 가능성도 커진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