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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삼송역 환승주차장 재개방, 용지 공급방식도 개선"...고양시에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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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삼송역 환승주차장 재개방, 용지 공급방식도 개선"...고양시에 '양보'

3기 신도시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위해 지자체와 상생 협력 약속 차원
용지 공급방식 개선 위한 법령 개정 추진...국토부도 "건의 오면 검토"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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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왼쪽 1번째)이 4일 고양시청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 1번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가운데)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상생 협력방안' 체결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LH
경기 고양시 삼송역 환승주차장 용지공급방식을 두고 고양시와 이견을 보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 발 물러섰다.

LH는 4일 고양시청에서 고양시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상생 협력방안'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변창흠 LH 사장, 이재준 고양시장,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방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기관간 이견사항에 원만히 합의하고, 고양시 개발과 미래발전을 목표로 상생협력하기 위해 체결됐다고 LH는 설명했다.

협력방안에 따라 LH는 지난 3월 지구지정된 고양창릉 신도시 등의 합리적 개발에 협력하고, 신도시와 원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즉시 개방하기로 하고, 도로, 철도 대중교통시설 확충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변창흠 사장은 "이번 협력방안 체결을 계기로 고양시와 상생의 길을 함께 다지게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LH는 고양시 상생의 동반자로서 3기 신도시와 원도심 재생 등 고양시 내 사업추진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송역 환승주차장 용지공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지난달 11일 이재준 시장이 삼송역 환승주차장 무상제공을 요구하며 주차장 현장에서 천막을 치고 근무하는 '시위'를 벌임으로써 촉발됐다.

삼송역 환승주차장은 1·2번 출구 사이에 조성된 8926㎡ 규모의 주차장으로, LH가 조성한 뒤 무상개방해 오다 지난 2018년 6월 유상매각을 위해 폐쇄했다.

최근 고양시가 무료 재개방과 무상제공을 요구하며 급기야 이재준 시장이 '천막 근무'까지 벌이며 LH를 압박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령에서 공공택지개발 시 조성된 주차장 용지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LH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결국, LH는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지자체와의 대립보다 협력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발 더 나아가 LH는 지자체에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실수요자에게는 최고가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현재의 주차장 용지 공급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삼송역 환승주차장 사례를 계기로 도심 주차난에 고심하고 있는 지자체에게 주차장 용지를 좀더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먼저 실수요자인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주차장 용지 공급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LH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업무처리지침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LH의 계획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