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이지스함 탑재 SM-2 등 핵심전력 국방비 3천억원 삭감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3000억 원을 줄인다. 이지스함에 탑재할 SM-2 함대공 미사일 구매 예산과 20여척을 건조하는 검독수리-B 사업 계약, 전술지대지무기 관련 시설공사비 등이 삭감됐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전력화 차질이 없다"고 한다.


국방부는 3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국방예산이 2978억 원 삭감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1536억 원과 전력운영비 1622억 원 등 총 3158억 원이 깎였다. 반면, '군 장병 ICT 신기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 180억 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실제 순수하게 깎이는 예산은 2978억 원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서는 함대공 미사일 구매 관련 예산 706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삭감 규모가 가장 크다. 이 미사일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X-Ⅲ·Batch-Ⅱ) 3척에 탑재할 'SM-2 블록 3B 스탠더드'로 알려졌다.

2028년까지 건조할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에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급(요격고도 500㎞ 이상)의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이 탑재된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이달 중 미국 정부와 미 업체 간 구매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에서 내부 사정으로 구매 계약을 내년으로 연기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지난 2018년 12월 7일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2 함대공 미사일 수십발을 미국에서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듬해 5월에는 미 국무부가 'SM-2 블록 3B 스탠더드' 함대공 미사일 94발(3억1390만달러·3700억여 원)을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230t급의 차기 고속정 20여 척을 건조하는 '검독수리-B(Batch-Ⅱ) 사업' 계약 지연(283억 원), 방호등급 상향으로 계약이 지연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관련 시설공사(78억 원) 등도 감액 목록에 포함됐다.

이런 사업을 포함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구매계약 지연과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6개 사업에서 1431억 원이 감액됐다.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등에서도 66억원이 깎였다.여기에는 의무후송헬기 시설공사(26억 원)와 복합감응기뢰소해구(13억 원)가 포함됐다.

국방부는 'AI(인공지능) 밀리터리'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 180억 원을 증액했다. 이는 AI, VR(가상현실),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기반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투입된다.

2·3차 추경으로 전체 국방비의 약 3.6% 수준인 1조7000여 억 원이 깎이는 만큼 전력화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전력화에 차질이 없고 여러 사업 물량이나 목표 수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