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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다른 사안이 겹쳐서 심사를 안 하고 있다가 예산안을 늦게 심사하는 경우가 보기 좋지 않지 않는가"라면서 야당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차 추경을 '꼼꼼하게 (심사)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촉발됐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싶다"면서도 "다만 이제 추경이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이 3번째인데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 건지 제대로 쓰이는지 또 효과는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 기편성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주 원내대표가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예산을) 꼼꼼하게 보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꼼꼼하게 보는 것에 동의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예산안이) 심사가 안 되고 있다가 회기 마지막에 부랴부랴, 마지막 날 12시에 통과되는 모습이 보기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주 원내대표도 오찬 회동 후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국가 재정안정성 문제에 대해 말했다. 국가 부채가 40%를 넘으면 어렵다는 주장을 (민주당) 대표하실 때 하신 적이 있다"며 "국가 부채가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주고 오히려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고, 대통령은 확장재정에 대한 의견 말씀 있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한 해 들어 3번 추경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추경 어느 항목이 필요한지 재원 대책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며 "전체 그림을 알려 달라"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야당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추경(을)하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의 위기 국면에서 국회에서 3차 추경안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