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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발전연구소, 기타 공공기관 147곳 중 56곳 웹 개방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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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발전연구소, 기타 공공기관 147곳 중 56곳 웹 개방 ‘미흡’

기타 공공기관 209개 중 147개 평가, 56개 38.1%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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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와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가 25일 공동으로 기타 공공기관 50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자료=웹발전연구소

웹발전연구소가 기타 공공기관 147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56곳의 웹 개방성이 매우미흡 또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허용은 91개(61.9%), 부분 차단은 40개(27.2%), 전체 차단은 16개(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기타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절반이 정보 검색을 부분 또는 완전 차단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다.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와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는 25일 공동으로 기타 공공기관 50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평가 결과 기타 공공기관 147개 중 16곳인 통일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등은 16개(10.9%)은 정보검색을 완전차단(전체차단)해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91개(61.9%) 은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하여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웹발전연구소와 한국ICT인증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주요포털과 광역자치단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매 평가마다 이슈가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차단과 부분차단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색 차단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웹사이트 관리자나 담당자 등이 검색 차단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등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개선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 부처 중에는 산림청이 웹 개방성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웹 개방성 인증을 갱신하고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동서발전이 지난해에는 검색을 차단하였다가 지난해부터 검색을 개방하고 웹 개방성 인증을 받았고, 올해에는 갱신을 하고 사회적가치 홈페이지도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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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 접근을 전체 또는 부분 차단한 웹 개방성 미흡 사례. 자료=웹발전연구소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검색(접근)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

또한 검색엔진의 접근(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국민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해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겟(target)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검색엔진에 대한 부분차단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분차단은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라며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보안은 웹 개방성과 별개 문제인데, 일부 기관과 업체들이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각 기관 담당자들의 웹 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들의 웹 개방성이 준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결과를 발표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