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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개막에 보험사 '난색'…설계사 설 자리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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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개막에 보험사 '난색'…설계사 설 자리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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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보험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보험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약 23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 등이 21대 국회에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의 고용보험 의무화 시 막대한 비용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보험 서비스에 필요한 돈은 노사가 반반씩 분담해야 하는 만큼 각 사 규모에 따라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들은 악화된 업황에 늘어나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사들의 인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의무화 시 보험사는 보험설계사 채널에 대한 관리비용이 늘어나게 되며, 실적이 좋지 않은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인원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보험설계사 집단 내부에서도 고용보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적이 좋은 고소득 설계사들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근로자로 인정되는 만큼 현행 최고세율인 40%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현재 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소득의 3.3%)를 낸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0%까지 올라간다. 설계사들은 일반 직장인처럼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처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다.

실제 과거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설계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의무화 반대가 38%, 가입 여부를 개인이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45.5% 수준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두고 찬성, 반대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영업실적이 좋은 설계사는 반대하고 저성과 설계사들은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이로 인해 보험사에서 비용부담이 커지면 저성과 설계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