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민주당, '전 국민 고용보험' 여론전…"포스트 코로나 안전망"

공유
0

민주당, '전 국민 고용보험' 여론전…"포스트 코로나 안전망"

center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면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망이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는 그런 사회제도가 뒷받침돼야 극복할 수 있다"며 "앞으로 당정 간 여러 협의에서 그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고용 및 노동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안전망에도 보편성이 작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에게도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은 분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고용 안전망 확충에 관한 폭넓고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잘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 적합한 고용 안전망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고용 안전망 강화는 사회 건강성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럽 주요 선진국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90% 수준"이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하는 나라는 없다는 비판 있지만 우리처럼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도 없다. 기업이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일자리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 사람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해고는 결코 해법이 아니고 기업 이익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