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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3차 추경, 세출 구조조정해서 마련…국채발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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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3차 추경, 세출 구조조정해서 마련…국채발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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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강도 높고 광범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차 추경에도 세출 구조조정 계획이 있냐'는 김재원 예결위원장 질의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래선 안 된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와 소통을 충분히 해 세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서도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고 광범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등의 명단을 갖고 있어 선지급할 예정"이라며 "5월15일 이전에 지급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통과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급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며 "과거 같으면 국회가 '왜 통과 안 됐는데 지급 준비를 하냐'고 질책할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 하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많이 지급하고 고위 소득자에 적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다"면서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어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