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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지원 대상 미달 기업 여전히 많아…보완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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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지원 대상 미달 기업 여전히 많아…보완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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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사진=뉴시스


한국무역협회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으나 여전히 세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많은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정부가 무역금융 추가공급, 기간산업 기금 조성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신용등급 등 세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수출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100대 자동차 부품회사의 50% 이상이 신용등급 B+ 이하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금융지원이나 무역보험공사의 납품계약 기반 제작자금 보증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수출기업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디스플레이, 철강 등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강화와 물동량이 많은 대형 항만의 배출규제 해역 지정 등은 1∼2년간 유예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현재 제주도와 산업·고용위기지역 등에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광지 입장료·주차료 할인, 주정차 금지 한시적 완화 등을 통해 국내 자가용 여행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시회, 행사도 방역지침을 준수해 조기 개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베트남·유럽연합(EU) 등은 쌀, 채소 등 식량 수출을 제한했고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식량안보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있다"며 "스마트 팜 기술을 포함 6차 산업으로 불리는 농업 기술을 발굴해 수출산업화 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