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세 2.4조 덜 걷혀…관리재정수지 31조 적자

올해 들어서도 세금이 덜 걷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월 기준으로 집계 시작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6조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 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0.7%포인트 떨어진 16.1%에 머물렀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됨에 따라 1∼2월 부가가치세가 1조2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2월 국세 수입은 10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8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9조7000억 원으로 1조2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 세수는 4000억 원으로, 경정청구 환급에 따라 6000억 원 줄었다.

부가세 세수는 4조8000억 원의 마이너스(-)가 발생했다.

수출·설비투자 환급지급액을 줘야 하는 시기가 설 연휴의 영향으로 1월 말과 2월 초에 몰렸기 때문이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1∼2월 77조8000억 원으로 3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04조 원으로 14조7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2월 통합재정수지는 26조6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이 14조7000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