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되나

4.15 총선이 끝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요 정당들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안 등을 담은 금융 관련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은 현행 40%인 LTV를 60%로 상향하겠다는 금융공약을 내걸었다. 대출규제는 다주택 투기 대출수요만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민생당은 미래통합당보다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당은 정부가 정한 LTV와 DTI 기준을 없애는 대신 시장과 은행에서 대출 수준을 자유롭게 하자는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LTV와 DTI관련은 아니지만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를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정부의 대출 규제와 상반되는 금융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총선이 끝나면 대출규제를 완화하려는 정치권과 정부의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주담대 대출 규제 완화는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LTV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1억 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완화하거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취급한도 1억 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되거나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치권과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총선 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