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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지출, 선진국은 GDP의 6.3∼1.8%…한국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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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지출, 선진국은 GDP의 6.3∼1.8%…한국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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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대응 지출 규모가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6.3∼1.8%만큼의 재정 지출을 계획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3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 2조8000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 원 등을 더하면 GDP의 1.2%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빼고 계산하면 0.7%에 불과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 재정이 300조 원 규모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28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들면서 정부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당시 추경의 본예산 대비 비율을 현재 수준에 적용하면 적어도 48조 원 정도의 재정 지출을 단행할 여력은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GDP 대비 1.8%를 쓰는 영국이나 프랑스만큼 지출을 늘린다고 가정하면 지출 규모는 35조 원가량 된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실물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탓에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나타나는 실물 경제 위기에서 오는 충격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대규모 해고 방지, 실업자·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