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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자금 지원 도중 과실, 고의 아니면 책임 묻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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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자금 지원 도중 과실, 고의 아니면 책임 묻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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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일 금융기관이 자금 공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며 "고의가 없다면 정부나 금융당국이 기관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기관에 "이 점을 분명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앞서 10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조치를 결정했다. 금융권의 적극적 협력이 없었다면 마련할 수 없는 대책"이라며 "과거 경제위기 때 금융대책과 달리 본격적인 위기가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마련됐고 규모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정책이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마련됐다"면서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며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다. 몰려드는 업무로 힘들겠지만 당장 생계에 위협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금융권도 어렵지만, 금융권 전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줬기에 때문에 (금융지원 대책 수립이)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비바람을 맞고 있는 기업의 든든한 우산이 돼 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에 함께해 준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 국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등도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