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한은,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내년 가동"

공유
0

한은,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내년 가동"

center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말까지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 향후 중앙은행의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어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6일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보고서를 통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의 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금융포용 제고를 목적으로 CBDC 시범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웨덴, 중국도 현금 이용 감소,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해 발행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스웨덴은 2017년부터 'e-크로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현재 스웨덴 중앙은행은 분산원장기술(DLF) 기반의 e-크로나 솔루션을 개발해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다. 사용자가 전자지갑에 e-크로나를 보유하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지급·입출금, 송금할 수 있도록 플랫폼 등을 개발 중이다.

캐나다와 영국, 일본, EU, 스웨덴, 스위스 등 6개 중앙은행도 지난 1월 CBDC 연구그룹을 구성해 각국의 잠재적 CBDC 이용 사례를 공유하는 등 활발한 논의에 나서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과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최근 국내현황은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은 현금 수요, 지급서비스 시장 등을 고려할 때 당장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민간 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까지 CBDC 설계·요건 정의 작업, 오는 8월까지 구현기술 검토 작업을 오는 마치고 9월부터 12월까지 업무프로세스 분석·컨설팅 작업에 들어간다. 한은은 단계별 추진 상황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본격적인 파일럿 시스템 가동 시기를 내년 말 정도로 잡고 있다.

한은은 "CBDC 도입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단계별 추진 상황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본격적인 파일럿 시스템 가동 시기를 내년 말 정도로 잡고 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