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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5억 증여세 불복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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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5억 증여세 불복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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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결정에 불복,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정유라씨. 사진=뉴시스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4)씨가 5억 원대의 증여세 부과 결정에 불복,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정씨의 청구 중 일부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1일 원고에 대한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 1억7500여만 원과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말 4필, 강원도 평창 땅, 아파트 보증금, 10년 만기 보험금 등을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는 말 4필 등 해당 재산은 최씨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증여세가 잘못 부과됐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정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씨가 받은 뇌물로 거론됐던 말 4필에 대해 정씨는 잠깐 말들을 빌려 탔을 뿐 자기 소유로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