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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급결제보고서]한은,"스테이블코인·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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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급결제보고서]한은,"스테이블코인·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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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본관 모습.사진=뉴시스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완료,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도입의 장단점 검토, CBDC 연구 강화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25일 발간한 '2019년 지급결제보고서'의 주요 내용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권도 보호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지급결제 관련 국제논의에도 적극 참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먼저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가동에 대해 2020년 중 내부테스트와 참가기관과의 통합테스트를 마치고, 하반기에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강화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을 예정대로 이행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차액결제 담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도입 검토는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 구축·운영 사례, 도입 시 우리나라에서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은 핀테크업체를 비롯한 비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 제공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 참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지난해 국내외 지급결제 서비스는 편의성이 높아지고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됐다"면서"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국내에서는 간편결제·송금 이용이 확산되고 오픈뱅킹공동업무가 확대되었으며, 국제적으로는 신속자금이체 도입이 확산됐다"면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및 CBDC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은은 "사이버사고 발생에 대응해 사이버복원력 제고를 통한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 확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의 증권결제와 개인과 기업의 자금이체를 중심으로 결제규모가 증가했다.한은은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등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