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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정부, 공매도 폐지하라…시장 불확실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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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정부, 공매도 폐지하라…시장 불확실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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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5일 "개미투자자를 울리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공매도 폐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주식시장은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우한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코스피는 불과 며칠사이에 1500선이 무너졌다. 가히 '주식시장 대학살'"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시장조성자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공매도가 계속되면서 개미투자자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매도 방식은 주식 거래 시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고 시장불안 시 일부 기관과 외국인이 투기적 시세 조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미투자자를 울리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공매도 폐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시장조성자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공매도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 금지 처분과 같은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통합당에서는 이미 2018년 조경태 최고위원이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우리 당은 국민적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차입 공매도 금지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