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민주노총 '기수 사망 재발방지' 한마음...경마제도 개선 기대감

한국마사회와 민주노총이 고(故) 문중원 기수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 6일 작성한 '사망사고 재발방지 합의서'의 공증절차를 마치고 경마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17일 마사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마사회 부산경남경마본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6일 양측이 서명한 '부경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서'의 공증을 마쳤다.
앞서 양측은 지난 9일 합의서 공증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이 기존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로 전환하자 마사회가 반발해 공증이 무산됐다.

마사회로서는 합의 파트너가 위원회 공식명칭에 '적폐', '해체'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마사회 반응에 민주노총 역시 반발하며 지난 9일 정오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200여 명은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본관에 진입해 본부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유리문 등 기물이 파손되고 청원경찰 등 수 명이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진통 끝에 합의서 공증절차를 마무리한 마사회와 민주노총은 추가 충돌을 자제하고 점진적인 경마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합의서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시간 지체로 유족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마사회 관계자도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영해 경쟁성 완화와 기수 소득안정에 중점을 뒀다"면서 "그동안 기울여온 제도 개선에 이어 이번 합의서 이행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먼저 마사회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 사망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한다.

연구과제 내용은 부산경남 경마시스템·업무실태 분석 등이며, 대상은 기수·조교사·관리사·마사회 직원 등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마 관련 종사자들이다.

또한 문중원 기수 사망사고의 책임자가 밝혀지면 형사책임과 별도의 면직 등 중징계 절차를 밟고, 고인의 유족에게 장례 지원과 위로금 전달을 할 계획이다.

합의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경마제도 개선 합의의 핵심사항은 '조교사 개업심사' 개선, '기수 면허갱신제도' 보완이다.

조교사 개업심사는 조교사에 면허 부여 이후 별도로 마사회가 조교사를 심사해 마방 개업을 부여해 주는 제도이다. 조교사 심사권을 가진 마사회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기수 면허갱신제도도 기수 면허를 '종신'으로 부여하지 않고 '주기적 갱신'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수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권을 기수가 아닌 마사회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마사회는 이번 합의서에 따라 조교사 개업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위원 수를 내부위원보다 더 늘리고, 위원장을 외부위원이 맡는 동시에 노조 대표의 참관을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조교사 면허를 취득한 순서대로 마방을 개업하게 해 달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도 반영해 평가항목 중 면허취득 경과기간 30점, 근속 10점, 수탁능력 40점으로 배점 비중을 개선하고, 동점자 발생 시 면허취득, 경마활동 경력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내용을 고친다.

아울러 기수 면허갱신제도의 보안과 관련, 부산경남 기수들이 느끼는 면허갱신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경마시행규정 시행세칙 중 '평균 기승횟수의 10% 미만 기수에 갱신을 불허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라는 표현이 경마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마사회를 해체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하며 "마사회는 공공기관으로서 말 생산부터 말산업과 경마제도 전반을 총괄하는 만큼 이를 좀더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장기적으로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