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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슈퍼 추경] 88%가 '나랏빚'…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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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슈퍼 추경] 88%가 '나랏빚'…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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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편성에 따른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 변동 현황.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가뜩이나 팍팍한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혔던 40%를 넘어서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투입되는 11조7000억 원 중 10조3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전체 추경의 88%를 나랏빚으로 충당하는 셈이다.

나머지 1조4000억 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 원과 기금 여유자금 70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한은 잉여금을 세외수입으로 끌어왔지만, 총수입은 본예산 481조8000억 원보다 2조5000억 원 감소한 479조2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부족분을 예측해 '세입 경정'으로 3조2000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세출 추경 규모가 늘어나면서 총지출은 본예산보다 8조5000억 원 증가한 520조8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본예산 대비 9.1→10.9%로 높아지게 됐다.

문제는 수입은 줄었는데 정부가 씀씀이를 키우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이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 규모는 당초 예상인 805조2000억 원에서 10조3000억 원 늘어난 815조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9.8%에서 41.2%로 1.4%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의 벽이 무너지는 것이다.

나라 재정의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악화됐다.

애초 본예산 때 예측한 적자 규모인 71조5000억 원보다 10조5000억 원 증가한 82조 원에 달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추경 편성 이전의 3.5%보다 0.6%포인트 상승한 4.1%까지 오르게 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의 4.7% 이후 최대치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 이하로 내려간 것은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6%) 등 세 차례뿐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10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의 역할과 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 문제, 피해극복 지원,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