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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슈퍼 추경] 11.7조 편성…“돈 풀어 소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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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슈퍼 추경] 11.7조 편성…“돈 풀어 소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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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해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인 이번 추경은 7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중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를 넘어 가장 크다.

돈을 풀어 소비 심리를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염병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위축된 소비가 되살아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 정책이 얼마큼의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고 밝혔다.

1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8조5000억 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2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 8조500억 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에 2조3000억 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2조4000억 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 8000억 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3조 원 등이다.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되살리기에 투입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얼어붙은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 명에게 4개월간 2조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은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예정이다.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조7000억 원을 풀어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4개월간 1인당 7만 원씩 추가로 보조하기로 했다.

이미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11만 원과 합치면 영세사업장 80만 개에 4개월간 평균 100만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특별예산 6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체계 보강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 원과 대출자금 4000억 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800억 원을 배정했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도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음압구급차 146대를일선에 보급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매년 1회 11월 중에 시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상반기 중 1회 더 열기로 했다. 행사의 명칭을 '대한민국 동행세일'로 바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코세페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내수 시장이 침체됐을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기획한 행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