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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에 5년간 96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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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에 5년간 96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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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안전에 5년간 9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소방청과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을 목표로 올해 ▲예방 중심 안전강화 ▲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정부혁신 ▲경찰개혁 제도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병이나 신종·복합재난 등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 부처 재난안전 예산을 올해 17조5000억 원에서 2024년에는 2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0∼2024년 5년간 모두 96조 원을 국민안전 분야에 쓰게 된다.

늘어나는 예산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노후전동차 교체, 태풍·호우 때 위험지역 정비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부족한 음압병상을 보충하고 감염병 우려자 임시격리시설 지정이나 자가격리자 지정과 관련한 기준과 관리지침을 보다 체계화해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처음 시도된 '공동 차장' 체제는 매뉴얼로 정해져 있던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더 확장적인 지방재정 정책을 펴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재정의 60%인 137조 원을 조기에 집행하고 당초 3조 원으로 계획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