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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정부가 사태 악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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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정부가 사태 악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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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며칠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번질 경우, 올해 세계의 국내총생산(GDP)을 1.3%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1.3%’라는 ‘퍼센티지(%)’는 얼핏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세계 GDP의 1.3%는 1조 1000억 달러다. 우리 돈으로 무려 1317조 5000억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자그마치 세계 500만 개에 달하는 기업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글로벌 리서치 기업 던 앤 브래드스트리트의 조사도 있었다. 이 많은 기업에 생계를 걸고 있는 더 많은 직원을 고려하면 역시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닐 수 없다.

밖에서는 이렇게 ‘야단들’인데, 우리는 상황을 덜 무겁게 여기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국가 전체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비교적 잘 대응해오고 있다”였다.

대통령이 ‘방심(?)’을 하고 있었으니,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구내식당 대신 밖에서 하는 식사를 늘려서 외식업계를 돕는다 ▲‘마스크 사재기’를 단속한다 ▲3조 4000억 원이나 되는 예비비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등이었다. “지나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경제·소비심리 위축이 큰 편”이라며 “정상적인 경제·소비 활동을 해달라”고 국민에게 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금융시장은 ‘패닉’이다. 자동차공장은 중국 부품 부족으로 공장을 굴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경우, 불과 두 주일 동안의 생산 차질이 ‘1만 대’에 달했다며 울상이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 점포가 폐쇄되고, 시장의 상인들은 때아닌 파리채를 흔들고 있다. 외식업체 가운데 85.7%가 고객이 줄었다고 하소연이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마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1.8%가 ‘코로나 19’ 사태로 악영향이 전망되었다고 했다. 이들 기업은 사태가 6개월 안에 진정된다고 해도 올해 매출액이 평균 3.3%, 수출은 5.1%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은 12.7%나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암울해지고 있다.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경우,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사태의 전개에 따라 2.1%로 예상되었던 우리나라 성장률이 0.8∼1.7%포인트 급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이 0.4%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었다. 1분기 중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또 타격을 받게 될 것은 ‘일자리’다. 작년 우리 경제는 2% ‘턱걸이 성장’을 하면서도 돈 풀어 일자리 늘리는 데 급급했다. 늘어나는 게 ‘노인 일자리’였다.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정부는 감염자가 700명 넘게 쏟아지고, 사망자가 속출하자 뒤늦게 ‘심각 단계’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 대책에는 또 ‘추경’이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나 ‘추경’보다는 ‘감세’다. 그래야 경제의 ‘주역’인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