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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코로나 쇼크’에 빠진 한국경제, 규제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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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코로나 쇼크’에 빠진 한국경제, 규제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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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듯 무서운 기세로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국가 경제도 점점 코로나19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항공업계뿐 아니라 관광업, 유통, 자영업 등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부품 공급난을 겪은 주요 기업들이 앞 다퉈 긴급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국내 침투 경로가 다각화 되면서 가동을 멈추는 사업장이 늘어나 이젠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으로선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자동차·반도체 산업도 언제 ‘셧다운(일시 조업 정지) ’에 돌입할 지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국가 경제가 ‘코로나 쇼크’에 휘청이고 있는 지금 암울한 전망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6%, 1.9%로 수정했다. 세계적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한국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4%까지 내려갈 수 있다며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제계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전폭 수용한다며 전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경제계가 그토록 요구하고 있는 규제 개혁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현 정부 초기부터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 달라며 법인세 인하 등 22건의 법안을 건의했지만 정부 의지 부재와 여야 정쟁으로 사실상 방치 돼 왔다.

이젠 ‘코로나19’ 확산 차단뿐 아니라 미증유의 경제 위기 국면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산업 생태계에 균열이 생기고 붕괴 상황까지 내몰리는 시점에서 임시방편은 안이한 상황 인식이다.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지금이 규제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시간을 지체 할수록 우리나라는 나홀로 ‘코로나 불황’이란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는 새겨 들어야 한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