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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지로 성장 동력 약화된 이탈리아 답습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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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지로 성장 동력 약화된 이탈리아 답습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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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5년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4만 달러 클럽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과 인구 및 경제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줄곧 연 0~1%대 성장에 머무르고 있다.

이탈리아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었음에도 금융위기 이후 복지지출 비중을 확대했다.

2008년 이탈리아 GDP의 25.1%를 차지한 사회복지지출 2017년 28.1%로 증가했다.

반면 인프라 투자, 산업 및 기업 지원 등과 같은 경제·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지출은 2008년 4%에서 2017년 3.6%로 감소했다.

이탈리아는 OECD 국가 중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2015년 기준 GDP의 20.2%가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다.
이탈리아의 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은 연금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이탈리아가 이미 2009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는데도 지난 몇 년 동안 경제유발효과가 적은 현금성 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연정정부도 올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중 국가 부채비율이 그리스에 이어 2위에 이르는 등 재정 건정성이 악화됐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2008년 106.1%에서 2018년 134.8%로 급등했다.

이탈리아의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지표)는 2008년 0.317에서 2016년 0.328로 높아졌다.

실업률은 2008년 OECD 평균인 5.9%과 비슷한 수준인 6.7%를 나타냈으나 2018년 10.6%로 상승, OECD 평균인 5.3%의 배로 치솟았다.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2008년 3만 7910달러에서 현재 3만 달러 초반 수준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