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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 국무부, 북한에 이동식발사차량 판 중국기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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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 국무부, 북한에 이동식발사차량 판 중국기업 제재

미국이 북한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을 판매한 중국 기업을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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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평양에서 열린 건군절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5형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 9축, 18개의 바퀴가 달려있다. 사진=로이터

21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땨르면, 미국 국무부 국제 안보 비확산국은 지난 14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이란과 북한, 시리아 비확산 법’을 위반한 기업과 개인들의 명단을 게시했다.

여기에는 중국 기업 6개와 러시아 기업과 기관이 3개, 터키와 이라크 기업 각각 1개씩 이름을 올렸고, 개인으로는 중국인 2명이 들어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 기관이 이들과 거래나 기술 교류 등을 하는 것을 금지했고, 개인에 대한 수출 허가도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확히 이들 기업들이 어떤 혐의로 수출 규제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VOA는 취재 결과, 일부는 이미 미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인 ‘우한산쟝무역회사 (Wuhan Sanjiang Import and Export)는 과거 북한에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을 넘긴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2017년 ‘우한산쟝무역회사’를 제재하면서, 이 기업이 2011년 6대의 비포장 도로용 벌목 운반 차량을 북한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이들 차량들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TE)으로 개조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이동식발사차량들이 상당부분 중국에서 수입된 벌목 운반 차량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해당 차량들을 벌목 운반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증명서를 작성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어기고 미사일 발사차량으로 개조했다고 전문가패널은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에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17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측에 엄중한 항의를 했다”며, 중국은 독자 제재와 미국의 국내 법에 근거한 ‘확대 관할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