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코로나 19 상황 악화되면 추경 고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 현재는 기정 예산과 목적예비비 집행을 통해 해결하겠지만 상황이 악화된다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여러 가지 옵션을 다 열어놓고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기존 예산과 예비비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일단 집중하려고 하는데 상황 전개에 따라선 추경을 고려할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가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따라서 이번 달 말 발표될 대책은 예비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추후 필요하다면 추가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창궐했을 당시 11조6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예비비 규모가 부족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서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와드리는 데 필요하다면 정부로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은 기정예산과 예비비 신속한 집행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이달 말 발표되는 코로나19 대응 경제부처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수출과 투자 등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종합적으로 담을 생각"이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자영업 쪽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임대료와 세금 등 비용을 좀 덜어드리는 부분, 예를 들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며 매출과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언급했다.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더 강화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전문가 판단을 신뢰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