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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한미 양국 24일 워싱턴서 국방장관 회담...·방위비 분담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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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한미 양국 24일 워싱턴서 국방장관 회담...·방위비 분담금 등 논의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방위비분담금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 추가 배치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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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소리방송(VOA)는 1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경두 국방 장관과 마크 에스퍼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포함한 다양한 동맹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VOA는 미국의 ‘사드’ 성능 개선 문제를 비롯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의 일정과 규모는 물론 지난해 타결하지 못한 한미방위비분담 (SMA) 협상,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업그레이드 문제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VOA는 덧붙였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미협상팀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5일 회의까지 모두 6차례 협상을 통해 실무 부분에서의 논의를 어느 정도 진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 기간 중 만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조만간 7차 실무 협상을 재개하고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공감했다. 7차 실무 협상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이라는 변수를 고려할 때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실무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9년 한미방위비 분담협정(SMA)은 지난해 말 만료됐으며 주한미군사령부 측은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