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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등 신산업육성·10대분야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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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등 신산업육성·10대분야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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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포스트 반도체' 발굴의 일환으로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혁신 '유니콘 기업'이 더 많이 나오도록 예산·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해관계자 간 대립을 조율하는 '한걸음 모델'을 구축, 혁신적인 신산업 도입을 촉진하고 5개 산업 영역의 10대 분야에서 규제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올해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중점 추진,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를 가시화하기로 했다.

'4+1 전략 틀'은 ▲기존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 신규창출 ▲혁신기술 확보·연구개발(R&D) 혁신 ▲혁신 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4가지 전략 분야와 이들 분야를 뒷받침하는 제도·인프라 혁신이다.

또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2022년까지 20개로 늘리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자 창업·벤처자금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2000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스케일업 펀드 3조2000억 원을 신규 조성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유니콘 기업을 넘어 (기업가치) 10조 원 규모의 '데카콘 기업'이 나타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산업은 주력 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제조업-서비스업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주력산업은 스마트공장(2022년 3만 개)·스마트 산업단지(2022년 10개) 확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일본 수출규제 품목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은 숙박공유·산림휴양관광 등의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K-팝, K-푸드, K-뷰티 등 '3K'를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국가 R&D 투자' 규모는 작년에 처음 2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24조2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은 작년 39조6000억 원에서 올해는 45조6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 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 10대 분야의 핵심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6월 말까지 분야별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규제검증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산업적 파급력, 국민 체감도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 200건 이상을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