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청와대, 문 대통령 고용연장 발언 “총선용 아니다”

공유
0


청와대, 문 대통령 고용연장 발언 “총선용 아니다”

center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연장 검토' 발언이 '총선용'이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 "그런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 연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작년 9월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서 1차 인구 태스크포스를 운영한 결과를 발표했다. 거기에도 2022년까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서 변화를 찾겠다는 내용이 이미 들어 있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60세 이상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라고 했다.

황 수석은 '고용연장'이 사실상 '정년연장'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국회가 법을 통해서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고용연장은 정년연장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정년연장을 포함,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을 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돼서 계속 고용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이 호봉제라고 불리는 소위 연공적인 임금제도를 갖고 있다"며 "이런 임금제도 아래서는 정년에 가까운 분들의 고용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임금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와 같은 사회적 논의를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고용에 은퇴연령을 늦추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영향은 사실 아직 없다"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20대와 30대의 절반 이상, 또는 60%가 넘는 분들도 정년연장을 지지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