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혁신TF 출범… "잠재성장률 높여 저성장 극복"

정부는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는 '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더해 '3D'라는 어려운 대내외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D는 대내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인 디지털화(Digitalization)·인구구조 변화(Demographic Change)·역세계화(De-globalization)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정부는 구조혁신의 방향을 ▲성장잠재력 확충 ▲생산성 제고 ▲포용성 강화 ▲사회적 자본축적 등 4가지로 제시했다.

김 차관은 "무엇보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저성장 극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는데 이 현상이 지속하면 축소경제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조혁신 TF에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