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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교수들 "한수원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책임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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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교수들 "한수원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책임자 처벌해야"

에교협 "용역사 산정 원전 이용률·전력판매단가, 협의과정서 축소·왜곡 의혹" 주장
"7천억 들여 보수 100% 출력 가능 원전을 잘못된 평가결과로 조기폐쇄 손실 초래"
한수원 "축소왜곡, 평가입력 변수 변경은 사실무근" 반박...2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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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 원전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교수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불법성을 엄정하게 감사해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가 참여하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과 불법적 조기폐쇄에 엄정하고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에교협은 "2018년 한수원의 의뢰로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에 경제성을 평가했던 삼덕회계법인이 1379억 원의 이익을 예상했던 초안을 산업통상자원부·한수원과 협의 과정에서 오히려 9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삼덕회계법인이 당초 70%로 추정했던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정부·한수원과 협의를 거치면서 60%로 축소됐고, 킬로와트시(kWh)당 60.76원으로 추정했던 전력판매단가 추정치도 55.96~48.78원으로 하향 조정돼 결국 전기판매 수입을 28% 줄이도록 축소·왜곡했다는 게 교수들의 주장이다.

특히, 7000억 원의 비용을 들여 보수를 끝내고 100% 출력 운전이 가능한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60%로 낮춰잡은 것은 경제성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 축소·왜곡이라는 설명이었다. 에교협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의 30여년 평균 이용률은 79.5%이었다.

또한, 원전 이용률이 낮아지면 발전원가는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데 원전 이용률을 60%로 낮춰잡고도 전력판매단가를 발전원가보다 낮게 추정한 것도 한수원의 장기적자 초래를 무시한 억지 결론이었다는 지적이었다.

에교협은 "한수원 이사회가 2018년 6월 축소·왜곡된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졸속으로 결정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하며 "감사원의 엄정하고 조속한 감사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부당한 영구정지 의결의 실체를 밝혀내고 관련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1호기는 지난해 6월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한수원의 영구정지 신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영구정지 결정을 받았다.

에교협 성명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14일 삼덕회계법인이 당초 1380억 원의 이익이 날 것이라 추정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뒤 산업부, 한수원과 초안 검토회의 이후 경제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입력 변수들을 대거 바꿨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축소, 왜곡, 은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경제성 평가 입력 변수와 관련해 한수원이 회계법인의 요청에 따라 한수원의 의견을 설명했을 뿐 회계법인에 평가입력 전제를 바꾸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회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전력판매단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둔 상태이며, 오는 2월 중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