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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수소법' 통과로 공기업 수소에너지 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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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수소법' 통과로 공기업 수소에너지 힘받는다

가스안전공사, 올해 신설한 '수소안전센터'를 '수소안전처'로 확대 개편 추진
가스공사 "올해 '수소 액화기술' 연구개발, '수소충전소 100개 돌파'에 힘 보탤 것"
'수소유통 전담기관'은 가스공사,' 수소안전 전담기관'은 가스안전공사 유력...'진흥 전담기관'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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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옆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는 모습. 사진=국무조정실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인 '수소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면서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발전 6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수소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그동안 발의된 총 8건의 수소 관련법안(수소경제법안 6건, 수소안전법안 2건)을 병합 심의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을 통과시켰다.

수소법 제정은 수소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을뿐 아니라 세계 처음으로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는 의미도 있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의 효과를 높이고 지속성을 갖고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 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가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전문 투자회사'도 설립하고, 수소산업진흥·수소유통·수소안전 분야의 3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법의 제정으로 무엇보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동안 수소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구축되면서 수소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올해 초에 조직개편으로 '수소안전센터'를 신설한 가스안전공사는 수소법 통과를 계기로 센터를 '수소안전처'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수소법이 통과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수소안전센터를 수소안전처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인력 규모 등은 수소충전소 확대 추이를 보며 정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의 '수소안전 전담기관'에도 내심 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될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가스안전공사로서는 이번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수소안전 국가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포부인 셈이다.

한국가스공사도 수소생산의 연료가 되는 천연가스의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소생산기지, 수소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산업부가 밝힌 만큼 자체 수소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수소사업처'를 신설한 가스공사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 등과 협력해 올해 수소충전소 70곳 이상 신설을 추진해 전체 수소충전소 100곳을 돌파한다는 목표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산업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주년 성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총 20곳의 수소충전소를 새로 설치했다. 현재 세계의 수소충전소 규모는 일본 112곳, 독일 81곳, 미국 70곳, 한국 34곳으로 아직 주요 선진국보다 적지만 지난해 한 해에만 20곳을 신설해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소충전소를 신설한 국가'로 기록됐다.

지난해 4월 '수소사업 추진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소사업에 4조 7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스공사는 수소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할 '수소유통 전담기관'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큰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소법의 통과로 국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도 크게 고무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수소연료전지 발전용량이 408메가와트(㎿)를 기록해 미국 382㎿, 일본 245㎿ 등 주요 선진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세계 전체 발전용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발전6사는 올해에도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 확대에 나선다.

한국중부발전은 13일 제주에너지공사, 현대자동차,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과 함께 '제주 그린수소 전주기 실증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도의 미활용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그린(green)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연료전지, 수소버스, 선박 등에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오는 6월까지 제주 그린수소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기술, 수소를 대용량으로 저장 운송하기 위한 '수소 액화기술', 수소차 전장부품 등 수소관련 핵심부품 국산화 등에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존의 소규모, 단기 위주 R&D 과제보다 300억 원 이상 대규모 장기 R&D 과제에 투자를 늘릴 방침이어서 수소관련 기술 R&D 활동에도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소산업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공기업은 물론 지자체도 수소 관련 사업을 하고 싶어도 관련 법규가 없어 못했던 경우가 많은데 이번 수소법 제정으로 큰 틀이 마련된 만큼 에너지전환을 한층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소 관련 기술은 선진국 중에서도 일부 국가만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소법 제정으로 한국도 '수소 기술 선도국' 대열에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