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020 경제정책방향] '소득주도 성장' 표현 사라졌다

공유
0

[2020 경제정책방향] '소득주도 성장' 표현 사라졌다

center
정부가 19일 발표한 123쪽 분량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 책자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구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초기 간판으로 내걸었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자료에서 사라졌다.

문 정부는 출범한 해인 2017년 7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가장 앞에 배치됐다.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성장 등은 뒷순위로 뒀다.

2017년 말 설정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정책 과제 중 첫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혁신성장, 공정경제, 거시경제 안정 등이 뒤따랐다. 아울러 80페이지에 달하는 책자 중 '소득주도 성장'은 10차례 언급됐다.

지난해 7월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구는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일자리·소득분배 개선'을 정책방향의 맨 앞으로 가져갔다.

소득 분배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설정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부터 '소득주도 성장' 문구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정부가 올해 정책방향을 설정하면서 우선으로 삼은 정책 과제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였다.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등 순으로 배치하면서 경제정책의 무게 추를 소득분배 개선에서 경제 활력으로 옮겼다.

'소득주도 성장' 문구도 경제정책 기본방향 비전·전략 부분인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딱 한 번 나왔다.

이날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문구가 등장하지 않는다.

경제상황 돌파,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등을 경제정책 방향 과제로 삼았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 있는 정책도 수요자·사회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 포용 사각지대 지속적 해소,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등에 그쳤다.

그 대신 경기 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정책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 과제로 ▲경제상황 돌파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 대응 등 4+1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세계 경제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저성장' 위기에 봉착하자 투자 활성화와 국내소비·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 등을 통해 경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수출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여기에 100조 원 투자 및 금융·세제를 총력 지원해 유턴기업 실적을 누적 90개 이상 창출하고 관광·내수 소비 진작을 통해 방한객 2000명 시대를 만들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데이터 경제를 본격화하고 일본 수출규제를 기회 삼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여성·40대 등 일자리 지원, 노인빈곤 해소 및 1분위(소득 하위 20%) 지원, 1인 가구 증가 대응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포용기반 확충 방안도 담겼지만, 대부분은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조혁신을 통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책 기조가 변화한 건 아니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성장 정책은 성과가 나타나는 등 안착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며 경제상황 돌파와 함께 지난해 미진했던 정책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보강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