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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노동손실 과다,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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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노동손실 과다,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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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에 비해 노동손실 일수와 쟁의 건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한·미·일·영 등 4개국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 일수는 우리나라가 4만2327일에 달한데 비해 영국은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은 245일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손실 일수가 영국의 1.8배, 미국의 7배, 일본에 비해서는 172.4배나 됐다.
노동조합원 수는 우리나라 180.7만 명, 미국 1,492.8만 명, 일본 996.8만 명, 영국 656.2만 명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적었다.

영국은 우리나라의 3.6배, 일본은 5.5배, 미국은 8.3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쟁의발생 건수는 우리나라 100.8건, 미국 13.6건, 일본 38.5건, 영국 120.1건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았다.

노동조합원 만 명당 쟁의발생 건수는 우리나라 0.56건, 미국 0.01건, 일본 0.04건, 영국 0.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영국의 3배, 일본의 14.4배, 미국의 61.2배에 달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이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항목에 대한 올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97위로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