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英 존슨의 보수당 '총선 압승' 따른 각 당 '브렉시트' 계획 살펴보니

12월 12일(현지 시간) 치러진 영국 조기 총선에서 출구 조사의 예견대로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하원 과반석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총 650석 중 365석(56.6%)을 확보했으며, 2017년 총선에 비해 47석을 더 얻었다.

반면 노동당은 203석에 그쳐, 2017년 총선과 비교하면 무려 59석이나 줄어들었다. 또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2017년 대비 13석이 추가된 48석으로 제3당 지위를 굳혔으며, 브렉시트(Brexit)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자유민주당은 1석 줄어 11석에 그쳤다.
이 때문에 EU 이탈 시나리오는 존슨 총리의 뜻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보수당을 비롯해 각 당이 내건 향후 이탈 계획에 대해, 메이 전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이탈을 둘러싼 경제 분석 기법에 따라 비교했다.


영국의 자주독립을 중시하는 강경 이탈파 신당 ‘EU이탈당’이 목표로 내건 '깨끗한 (합의없는) 이탈'은 EU에 잔류한 경우에 비해 약 15년 이후 영국의 국내 총생산(GDP)을 6~11% 정도 축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EU와의 교역량 또한 30~40% 감소할 전망으로,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플랜이라 할 수 있다.


존슨 총리가 '훌륭한 합의'라고 반복하고 있는 이탈 방안도, EU의 ‘관세 동맹’과 ‘단일 시장’에서 탈퇴하는 강경한 내용이다. 물론, 이탈 후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방침이지만, 무역량은 EU 잔류 때와 비교해 20~30% 하락하고, GDP도 3~8% 정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여전히 존슨 총리는 “이탈 후 미국 등 세계 각국과 FTA를 맺을 것”이라며 경기 부흥을 자신하고 있지만, 생각과는 달리 경기 부양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율 톱인 보수당을 뒤쫓는 2위 노동당의 주장은 이탈 후에도 관세 동맹에 머물며, EU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온건형이라 할 수 있다. 메이 전 정부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형의 제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영향은 미지수다. 하지만 강경책보다 경제에 대한 마이너스는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은 EU와 새로운 이탈 방안에 합의한 후, 국민 투표를 통해 EU 잔류와 이탈 어느 쪽이 좋은지를 묻고 싶은 생각이다. 잔류가 지지를 받게 되면 EU와의 관계는 현상 유지되고, 영국 경제는 이탈 악영향을 면할 수 있다. 당초 잔류파인 자유민주당은 정권을 탈취하면 국민 투표 없이 즉시 이탈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했었지만, 예상과 같이 그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