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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젼기요금 인상 이어 '요금결정 독립기관 설립' 여론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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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젼기요금 인상 이어 '요금결정 독립기관 설립' 여론띄우기?

한전경영연구원 '주요 국가 전력산업 규제기관' 보고서 "전기위원회 독립성 너무 낮다" 비판
선진국 의결기관과 달리 한국은 '심의기관' 불과..."설립 필요" 민간 권고안 정부서 제외
업계·학계 "우리나라도 정치권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독립된 의사결정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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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경영연구원(KEMRI)이 11월 7일 발표한 '주요 국가 전력산업 규제기관 현황 및 역할-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한국' 보고서 내에 수록된 미국의 '주별 소매경쟁 도입 현황' 도표. 자료=한전경영연구원
한국전력의 산하 연구원이 우리나라 전력산업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전의 김종갑과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현실화와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강력히 요구하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묘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력규제기관의 독립성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는 점에서 한전의 '여론 선점용'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경영연구원(KEMRI)은 이달 초인 지난 7일 '주요 국가 전력산업 규제기관 현황 및 역할-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한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의 전력산업 규제기관은 위원회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등 독립성과 중립성이 매우 강하지만, 우리나라 전기위원회(ERC)는 반대로 독립성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기요금 조정 절차와 권한도 언급했다. 즉, 한전이 조정·개편안을 의결한 뒤 산업부에 인가를 신청하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인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 결정권이 없는 '사전심의기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었다.

또한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구성되는 전기위원회는 법률에 의거해 설치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선진국 규제기관과 비교해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단순 '심의기관'의 한계로 독자 결정과 자발적 규제의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규제기관은 충분한 전문조직과 독립성·중립성을 철저히 보장받고 있으며, 전기요금 결정도 정부부처가 아닌 독립된 규제기관이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가령, 미국에서 전기 소매요금은 각 주(州)의 공익사업위원회(PUC)가 규제하는데 PUC는 주마다 전문인력 100~15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가·투자사업 등 재무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요금을 결정한다고 소개했다.

공익사업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주에 존재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고, 결정 번복은 주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영국도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산하에 가스·전력시장규제국(Ofgem)을 두고 있으나 정부와 의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Ofgem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는 송·배전망 이용요금과 소매요금 가격규제 권한을 가지고 전력·가스산업 정책 전반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한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07년 전기 소매요금의 규제를 폐지했으며, 현재 독일연방정부 산하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에서 송·배전망 이용요금 규제 권한을 독자 행사한다.

프랑스 역시 에너지규제위원회(CRE)가 송·배전망 이용요금과 소매요금에 규제 권한을 가지며 의사결정 독립성이 높다.

보고서는 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산업성이 전기요금 결정의 최종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인 전력가스시장감독위원회(EGC)의 독립성도 낮다고 소개했다.

국내 업계와 학계에서는 한전의 입장처럼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지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는 시민도 참여하는 독립기관 '에너지규제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들어있었지만 최종 정부안에서 제외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숭실대 온기운 교수(경제학과)는 "현재 한전 이사회는 물론 전기위원회도 독립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나마 중립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독립된 의사결정기관을 설립하고 원료비, 물가 등을 감안한 전기요금 산정공식을 수립해 전기요금 조정과 전력산업 정책결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