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도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경기도 농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농민기본소득"이라며 "내년 하반기 추경을 통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이념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 시행되는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은 농가 단위로 지급된다"며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농민기본소득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세대주 대부분이 남자이어서 여성 농민이 소외되는 성차별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할 것인지, 개인으로 한다면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연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도는 내년 예산안에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와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 원을 마련했다.
현재 전남 해남군(연 60만 원), 전남 강진군(70만 원), 전남 함평군(120만 원), 전북 고창군(60만 원), 경북 봉화군(50만 원) 등이 농가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농민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농민수당과 차이가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