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EU회원국 중 석유 보조금 단계적 철수 계획 세운 곳 없다"

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 G20에서 취해진 약속에도 불구하고 28개 EU회원국 가운데 화석연료 산업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포괄적인 계획을 세운 국가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새로운 보고서는 해외개발연구소(ODI: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환경단체인 프렌즈 오브 어스(Friends of Earth) 네덜란드, 그리고 기후행동네트워크(CAN: Climate Action Network) 유럽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다만 EU가맹국 가운데 9개 국가만이 국가 계획의 일환으로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6개 국가가 구체적인 단계를 구상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보조금 제한 계획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꼬집었다.

더 나쁜 것은 영국, 독일, 그리스,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5개 국가는 2030년까지 새로운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을 '저탄소 전환 지원'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고있다는 점이다.

이 ‘저탄소 전환 지원’을 보면 예를 들어 그리스는 디젤 보일러를 가스 연소 보일러로 교체하고 폴란드는 액화 천연 가스 수송을 위한 기금 지원 등이 포함되어있다.

2009년 G20에서 EU 가맹국 정부들은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을 약속했다. 이는 2016년 G7에서 다시 한번 더 약속한 것으로 최종 2025년을 데드라인으로 하는데 동의했다.

지난 6월 발표된 새로운 주요 연구에 따르면 매년 최소 1000억달러가 석유, 가스 및 석탄의 생산과 소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까지 모든 G7 및 G20 회원국들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조금은 오히려 늘어나고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럽위원회(EC)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유럽연합에서 화석 연료 보조금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약에 대한 약속에도불구하고 EU 전역에 걸쳐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