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0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다"며 심야 조사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