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첫 WTO 양자협의… 2차 협상 추가 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일본 수출제한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번째 양자협의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DSU) 규정 4.3조에 근거해 개최되는 WTO 분쟁의 첫 단계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에서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는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간 제시한 조치 사유들은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