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인 비중 1% vs 외국인 62%… 여전히 ‘외국인 놀이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의 개인 비중은 여전히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식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7조4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은 1.03%인 2800억 원에 그쳤다.

반면 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62.03%에 달했고 기관투자가는 36.94%를 차지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지난해 1분기 0.33%, 2분기 0.78%, 3분기 1.19%, 4분기 1.2%, 올해 1분기 1.32%, 2분기 0.95%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4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로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매도 폐지 여론이 높아지자 바로 다음 달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그 방안으로 지난해 10월 한국증권금융의 대주 종목 선정기준이 완화됐다.

또 한국증권금융은 올해 4월부터는 기관투자가로부터 주식을 차입, 이를 개인 공매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이용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비해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가는 예탁결제원의 주식 대차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다른 기관의 주식을 빌릴 수 있다.

한편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사건 101건 중 94건은 외국계 투자회사에 의해 저질러졌다.

특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작년 11월 75억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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