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수소경제' 돛을 올렸지만...수소경제법 제정 등 넘어야할 파도 많다

공유
0

'수소경제' 돛을 올렸지만...수소경제법 제정 등 넘어야할 파도 많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세미나서 전문가들 "국내 인프라·기술력은 충분"
로드맵 이행 법·제도 급선무...안전하고 온실가스 없는 '그린수소' 공급확대 약속 촉구

center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회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석유·석탄·가스 등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수소경제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조성과 수소경제 로드맵을 넘어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 수립 등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개원 33주년 기념 '지속가능 에너지시스템으로의 혁신과 미래 에너지 사회' 주제의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 마스터플랜'의 실현 가능성과 실천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제언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이 펼쳐진 2개 세션 중 '미래 에너지 사회로의 이행과 우리의 전략' 세션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위원이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한 세부전략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도모', '수소의 안전관리' 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5년 수립된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신산업 육성전략의 하나에 불과했지만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분명한 정책기조라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수소경제로 이행을 위한 인프라와 기술력이 있다.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마련이 과제"라고 말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일명 '그린수소' 공급를 확대하기 위한 기준마련, 인증제도 등 지원이 필요하나 천연가스 추출수소 등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한 '저탄소 수소'도 중요성을 인식해 인증제도 등 지원방안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추출방식에 따라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 최근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 발생 등이 국민들에게 수소경제를 불안하게 여기는 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적 측면에서 수소경제 이행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공급확대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경일대 박진남 교수도 "최근 인천 동구 연료전지발전소가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등 주민 수용성이 이슈"라면서 "기술이나 당위성 보다 대중홍보를 강화해 수용성을 높여야 로드맵에 따른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 에너지시스템으로의 혁신' 세션에서는 건국대 박종배 교수(전기전자공학부)가 '에너지 시장제도 개선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 가스 등 국내 에너지시장의 문제점과 통합에너지시장 구축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개별 공기업 중심의 전력, 가스, 열 규제 방식은 가격 왜곡을 초래하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기조와도 배치된다"며 "발전원별 도·소매 규제방식을 개선하고 공기업과 민간간의 경쟁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력 소매시장에서도 현재의 가정용, 산업용 등 종별원가 방식은 에너지사용을 왜곡하고 농업용 등에는 교차보조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박 교수는 "발전용 가스와 도시가스용 가스의 가격 공평성 확보도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글로벌 에너지안보 환경 변화와 영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좌담 시간에는 김연규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장, 이재승 고려대 교수,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등이 참여해 미국, 러시아, 중국,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정책과 글로벌 에너지시장 및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발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초대 원장을 역임한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구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을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되면 지구시스템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제 과학적 근거는 충분한 만큼 앞으로는 정책의지가 문제다"라고 말해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자원분야 전 세계 싱크탱크 중 4위에 링크됐다"며 "에너지 전환기를 맞아 에너지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소임을 다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