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인 2009년의 소득은 343만2000원이었다. 가구 소득은 약 10년 동안 37%가 늘어난 것이다.
10년 전인 2009년 말의 가계부채는 776조 원이었다. 가계부채는 9년 6개월, 약 10년 사이에 100.5%나 늘어나고 있었다. 갑절로 늘어난 것이다.
소득은 37%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빚이 3배나 빠르게 100% 증가했다면 서민들은 그만큼 살림이 어려워진 셈이다. 빠듯한 소득으로 부채의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다음달 연 1%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고 해도 소득이 늘어나는 것만큼 도움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계 빚이 과다하게 늘어난다며 ‘대출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서민들은 빚을 얻지 않을 수도 없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이른바 ‘생계용 대출’이기 때문이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얻기도 하지만, 먹고살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정부의 ‘2018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금 가운데 56.6%가 대출 목적을 ‘생활비’라고 했다.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이 15.1%, 사업자금이 14.9%였다. 대부업 대출 가운데 86.6%가 사실상 ‘생계용’인 셈이다.
일자리가 펑펑 늘어난다면, 월급 받아 그럭저럭 꾸려나갈 수는 물론 있다. 하지만, 일자리는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증발’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하반기 기업들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조사하면서 개탄스럽게 ‘고용 증발’을 지적하고 있다. 일자리가 ‘증발’ 수준이니, 자영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는 10명 가운데 9명이 망하는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분배 상황’까지 악화되고 있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3% 감소했다고 했다.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소득이 되레 줄어든 것이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2017년 4분기에 20.7% 늘어난 것을 끝으로, 2018년 1분기 13.3%→ 2분기 15.9%→ 3분기 22.6%→ 4분기 36.8%→ 올해 1분기 14.5% 등 6분기 내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소득 주도 성장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지난해 빈곤층의 복지수혜 비율은 22.4%에 불과했다. 나머지 77.6%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 인구가 704만 명이나 되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