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정치적 비정상 국가인데다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엽기적인 경제국가인 셈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이런 두 가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 그중 한 가지는 평화헌법을 개정,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소비세를 올려 국가채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1989년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3% 세율로 도입했다. 이후 8년 만인 1997년 5%로 올린 데 이어 2차 아베 정권 출범 후인 2014년 4월 8%로 인상했다. 오는 10월에는 10%로 오른다.
아베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 5조6000억 엔을 국채 상환에 2조8000억 엔, 교육 및 육아 분야에 1조7000억 엔, 사회보장비에 1조 엔을 충당할 예정이다. 세금 더 거둬 나라빚 일부를 갚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일본은 소비세 인상 때마다 큰 폭의 소비감소를 겪었다. 특히 2014년 소비세가 3% 올랐을 때는 성장률이 급락하는 경험을 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경제에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은 2014년보다 인상 폭이 작아 소비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 일본 정부가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 감소에 대비해 3조 엔 규모의 돈을 푸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이들은 현재 일본의 경제지표가 수 년 만에 가장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을 철회하고 경제 성장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지난 5~6년간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소비세 인상은 일본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제 침체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를 옥죄는 것은 소비세 인상뿐만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에 따른 중국 수요 감소는 일본의 경기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미·중 관세전쟁이 일본 경제에 더 치명적인 것은 ‘엔고의 저주’다. 그렇지 않아도 2분기 주력 수출 제조업 실적은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민간 예측 기관은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0.5%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세 인상으로 민간 소비가 둔화되고 미·중 관세전쟁이 엔고로 이어지며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1경4000조원이나 되는 일본의 ‘부채폭탄’도 결국 터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